원금보장 · 고수익 투자 · 투자금 모집 · 확정수익 지급 · 다단계 투자 · 투자금 반환 ·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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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큰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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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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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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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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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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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과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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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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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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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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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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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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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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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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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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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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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에게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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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의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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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배당금은 조금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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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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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이 시작되면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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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반환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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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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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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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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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도 원금 반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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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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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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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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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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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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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자금 운용 구조는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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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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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약속한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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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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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관련자들에게 자금이 이동한 사실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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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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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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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원금 반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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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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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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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투자금이 사업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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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과 모집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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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가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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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자금이 실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어떤 설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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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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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사수신 전문 법률서비스, 법률사무소 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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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전은 주식·코인(가상자산)·다단계·유사수신·투자·사기·금융 전문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잡한 금융·투자 피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

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과 달리 회사의 사업구조, 투자자 모집 방식, 자금흐름, 관련자들의 역할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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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전은 내부에 사건전략기획실을 운영하며 사건분석, 사실관계 확인, 사업구조 및 자금흐름 분석, 증거자료 정리 등 사건지원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형사고소,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가압류 등 가능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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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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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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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내가 당한 사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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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과 사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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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런 투자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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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금보장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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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이 끝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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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월 확정수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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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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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수익 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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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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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인 소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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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을 통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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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자설명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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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무실, 강연장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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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단계 조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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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지점장, 팀장 등 모집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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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자금 재투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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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을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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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규 사업 투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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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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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익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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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수익금이 어느 날부터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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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원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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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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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유사수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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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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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법률상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등을 갖추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행위 중 법률에서 정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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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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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단순히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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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모집한 방식, 원금보장 약정, 모집 대상, 관련 인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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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사수신과 일반 투자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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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투자사업에서도 손실이나 수익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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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자금 모집 방식과 원금 지급 약정 등이 법률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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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 해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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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사수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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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투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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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해외사업,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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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원금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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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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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확정수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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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한 수익금이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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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투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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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지인 소개, 지점·센터 조직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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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초기 수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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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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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추가 투자와 재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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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증액과 지인 소개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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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자금 지급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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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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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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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제와 정산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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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원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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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거나 지급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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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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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대표 잠적, 다수 투자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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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사수신 관련 주요 유형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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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 모집 형태입니다. 사업 분야나 명칭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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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보장 고수익 투자형

2. 월 확정수익 지급형

3. 고정 배당금 지급형

4. 복리 재투자 유도형

5.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형

6. 부동산 임대수익 보장형

7. 상가 분양수익 보장형

8. 비상장주식 투자형

9. 상장 예정 주식 투자형

10. 주식 자동매매 투자형

11. 가상자산 투자형

12. 코인 채굴사업 투자형

13. 가상자산 예치수익형

14. 해외 투자사업형

15. 해외선물 운용수익형

16. 외환거래 수익보장형

17. 사모투자 사칭형

18. 기업 인수합병 투자형

19. 온라인 플랫폼 투자형

20. 광고수익 배당형

21. 쇼핑몰 매출 배당형

22. 프랜차이즈 투자형

23. 렌털사업 투자형

24. 물류·유통사업 투자형

25. 농축수산업 투자형

26. 신재생에너지 투자형

27. 회원권 환급보장형

28. 다단계 모집 결합형

29. 지역센터 투자자 모집형

30. 신규 투자금 돌려막기형

 

06.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왜 유사수신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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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속은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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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상 필요한 인허가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며 원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금보장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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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제 사업을 운영했어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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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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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이 존재했는지와 별도로 자금 모집 방식과 원금보장 약정 등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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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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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유사수신과 폰지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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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자금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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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는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자금 운용 구조를 의미합니다.

​

두 개념은 구별되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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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유사수신 사건에서 모집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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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실질 운영자, 임원, 지점장, 센터장, 투자 모집자 등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함이나 투자자 소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관련자의 행위와 인식, 자금 모집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 유사수신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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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서 및 약정서

• 원금보장 관련 자료

• 수익보장 및 배당금 지급 약정

• 사업설명서와 투자 홍보자료

• 투자금 입금 내역

• 수익금 지급 내역

• 추가 투자 및 재투자 내역

• 모집자와의 문자·메신저 대화

• 사업설명회 녹음·영상

• 회사와 관련자 정보

• 원금 반환 요청 내역

• 지급 지연 및 반환 거부 관련 자료

 

PAR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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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를 회복할까요?

​

형사고소 · 투자금 반환 · 손해배상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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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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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가 투자와 재투자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투자금 입금 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 원금보장 약정, 투자 권유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될까요?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03. 유사수신과 사기죄는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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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각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 당시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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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금보장 약정이 있다면 무조건 유사수신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 인허가 여부와 자금 모집 대상, 계약 내용, 실제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5.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자금 모집 구조와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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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사 대표뿐 아니라 지점장·센터장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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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련자의 실제 자금 모집 행위와 인식, 범죄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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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유사수신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1단계.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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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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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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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위, 원금보장 약정, 투자금 지급 과정 등을 확인합니다.

​

3단계. 관련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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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실질 운영자, 모집자 등 관련자의 역할과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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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금융거래 및 사업자료 확인

​

투자금 입금 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 사업 운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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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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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와 적용 법률에 따라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등 법률에서 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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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공소제기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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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사건은 적용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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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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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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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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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법률상 신청 자격과 기한에 따라 이의신청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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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자료가 있는지, 주요 사실관계가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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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법률상 자격과 기간에 따라 항고 등 가능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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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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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책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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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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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청구와 재산보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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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사수신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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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피해 발생 경위에 따라 투자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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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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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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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투자계약이 언제나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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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과 반환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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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자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계약 내용과 원금 반환 약정, 지급기일, 실제 지급받은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의 법률상 근거와 청구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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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 대표와 모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함이나 소개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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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류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6. 회사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의 주장과 실제 재산 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가능한 재산조사와 보전·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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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잠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폐업 여부와 별도로 관련 법인과 대표, 실질 운영자, 모집자 등의 법률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8.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동일한 사업구조와 자금 모집 방식이 존재한다면 피해자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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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자금 일부를 반환받았어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남은 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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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합의금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 담보 제공 여부, 합의 불이행 시 대응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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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사수신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

​

Q. 원금보장 계약서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반환청구 및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매월 수익금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Q. 지인 소개로 투자했는데 소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소개인의 실제 행위와 인식,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회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별도로 자금 모집 방식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계약서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사업설명자료 등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폐업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

폐업 여부만으로 모든 법률적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22. 유사수신 사건, 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

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히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여러 투자자와 모집자, 다수의 법인과 계좌, 복잡한 자금 이동, 수익금 지급 및 재투자 구조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구조, 인물관계, 자금흐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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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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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

회사의 사업을 믿었습니다.

​

대표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

매월 들어오던 수익금을 믿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사업이 정상화되면 모두 지급하겠다.”

​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

​

그 말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속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

내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누가 어떤 설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

실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

누구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어떤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

그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서전은 주식·코인(가상자산)·다단계·유사수신·투자·사기·금융 전문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잡한 금융·투자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

또한 내부 사건전략기획실을 운영하며 사건분석, 사실관계 확인, 사업구조 및 자금흐름 분석, 증거자료 정리 등 사건지원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원금보장 약속을 믿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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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고 포기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서전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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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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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8, 7층

​

상담전화 0507-1423-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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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je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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